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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84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법제처 직제 일부개...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반 사회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져 일부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 이상으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을 띠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형벌이...

  • 정부부처입법예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9-04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0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금융위원...

  • 정부부처입법예고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4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6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고용노...

  • 정부부처입법예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0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

  • 정부부처입법예고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53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

  •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9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9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산주기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온라인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판매중개자가 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해야 할 재화 등의 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의...

  • 국회입법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4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28.2%인 것으로 나타남. 동물과 동거하는 인구의 증가 등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 정부부처행정예고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04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4-17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폐국) 대상 우편취급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전남지방우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