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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행정예고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전부개정, 2024-09-04
    ⊙환경부공고제2024-571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오염물질의 종...

  • 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 및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 국회입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

  • 국회입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부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높은 토지비용 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부지 확보가 곤란하고, 일부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용적률·...

  •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7인)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납품·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위 현...

  •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물질의 발생이나 작업장의 온도·소음·진동이나 환기·채광 등 환경요인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 내부의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및 횡령·배임 등 주요 재산범죄에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음(제328조 등). 그러나 친족 간 유대관계가 약해진 오늘날에는...

  • 정부부처행정예고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0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57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