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제안이유 종전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22.7.11.)하였으나,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규 발급 신청이 가...
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0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55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산업통상...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82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
⊙국가정보원공고제2024-1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직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항 개정(제2·5·6호 삭제)에 따라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제7조(주소변경 등의 보고)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가. 안 제7조의 제1항(주소 변경 보고), 제3항(단체적 계약 보고), 제4항...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7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8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행정안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울시에는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아타운(소규모 정비)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모아타운 사업의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이 제공됨에도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및？이주？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상향하며,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