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재무상태 등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는 입찰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법률 제·개정의 경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국회 차원의 엄밀하고 충실한 의안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쳐지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여성가족부공고제2024-93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폭력방...
⊙법제처공고제2024-159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7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795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92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부담...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은 여러 부처 및 사업에서 분산 추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할 것을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 고려’라는 조건은 인도주의의 기본원칙 중 인...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의원 등 13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2
제안이유 현재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