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은 전국 968개에 달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승차구매점으로 인한 교통량 유발과 안전 문제 등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연면적 1,000㎡...
국회입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의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처리형태는 퇴비·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방식에 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재활용 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학령 및 육아휴직 기간이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
국회입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따로 그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요구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 자료 미제출 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국회입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관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인 국내 모회사가 해외건설사업자인 자회사에게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 등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0년간 정률로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학령 및 육아휴직 기간이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
국회입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5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운영의 적정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고도의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함. 이에 현행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4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안 심의·확정권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측 관계자 발언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부측 관계자의 발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존재하지...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재입법예고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23
⊙법제처공고제2024-156호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재입법예고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재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8-23
⊙법제처공고제2024-157호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부부처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23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2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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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4인)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재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재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4인)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재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재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