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8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립·지원·분양·입주·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8
제안이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끊임없이 나타남에도, 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와 「울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8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탄소배출 규제가 확대되고 있어 산업전반의 효율적인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8
제안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의 도시·건축적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되었음. 시행 이후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로 한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세 이하’ 자녀 기준은 1974년 현행법 전부개정에 따라 부양가족공제 기준이 마련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음. 당시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의료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5월 개정을 통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그 요건이 강화되었음. 그런데...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예술·스포츠·동아리 등 문화활동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 후 자율적으로 취미, 심신단련 등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권한 중 하나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임. 군수품이 국유재산임에도 대여·양도 현황에 대해 결산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얼마만큼의 군수품이 외국으로 나갔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확인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하여 특수학교는 제외되어 있고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 관련 기부채납의 범위를 현물로 한정하고 있음. 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8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수준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긴급지원 기간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3%∼25%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규정이 미비함.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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