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에 불과함. 예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저조하여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경우가...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4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구제방안 및 대책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및 저신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를 이용하는 서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보다 효율적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의원이 직접...
국회입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의원이 직접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의...
국회입법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은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제3항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전대를 받은 자는 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감면 정책 등을 두고 있음. 해당...
국회입법 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2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은 여러 부처 및 사업에서 분산 추진...
국회입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등에 대한 다양한 세액감면 정책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창업...
국회입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6,058곳이던 작은 도서관은 2023년에는 6,875곳까지 늘어났는데, 전체 6,875곳 중 직원이 있는 도서관은 70.2%인 4,568개관이고 29.8%인 2,307개관은 직...
국회입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수상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수상구조사 역...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4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로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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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국회입법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