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광고는 정부기관 등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하며, 정부기관 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고 다만,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프랑스에서는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 출생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출생휴가 사용 이후에는 11일의 배우자...
국회입법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생수시장의 규모가 연간 1조 5천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생수(먹는샘물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먹는샘물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영업자에게...
국회입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61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제주의 국제학교가 설립목적...
국회입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6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보조항로...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8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자를 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경찰 등은 내부 훈령을 통해 피의사실공표의 예외를 규정하여...
국회입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주의 국제학교는 「초·중...
국회입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학협력단 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주체인 산학협력체 등이 기술지주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와 지방...
국회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시행령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 인증제도는 인증기관이 저작...
국회입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2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의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부칙에서 경과조치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
국회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에 기인한 경기침체와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여파로 한계기업과 재정적 위기를 맞은 개인채무자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오늘날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가 되었음. 위와...
국회입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2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기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으며, 감염병 극복 및 방역에 일조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기 수요가 급증하는 등 의료기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크게 높아짐. 의료기기는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품으로서, 국민...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