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이 법안과 함께 발의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지구당(지역당) 부활에 맞추어 현행법의 당비·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과 관련한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등 22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3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 정도의 사람으로서, 학습·취업·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와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없음. 반면,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프랑스에서는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 출생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출생휴가 사용 이후에는 11일의 배우자...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코로나19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한국산업은행법에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실적이 2022년 이후 전무한 상황에서 운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도래 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예술인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공연 등 문화예술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세계 5위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생산액은 2013년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7.3%를 차지하는 등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석유화학산업은 집적 이익이나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 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원 중 「석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광고는 정부기관 등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하며, 정부기관 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고 다만,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생수시장의 규모가 연간 1조 5천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생수(먹는샘물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먹는샘물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영업자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징수한 부과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특별회계의 각...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등 의약계열 입학자 중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함. 의대·치대·한의대의 경우 강원·제주권은 지역인재를 최소 20%...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보조항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