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재무상태 등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는 입찰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국회입법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의원 등 22인)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의원 등 22인), 법률, 2024-08-22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법률 제·개정의 경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국회 차원의 엄밀하고 충실한 의안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쳐지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국회입법 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2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은 여러 부처 및 사업에서 분산 추진...
국회입법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0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할 것을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 고려’라는 조건은 인도주의의 기본원칙 중 인...
국회입법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의원 등 13인)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의원 등 13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2
제안이유 현재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국회입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하여 지하차도 및 터널 등 도로시설이 침수되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위와 같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서 도로시설 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설비가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해당...
국회입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해당 법 조항...
국회입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매 순간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이 동반됨. 그러나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학교보건법...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충일 등 국가기념일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를 게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게시, 사용, 유통, 제작 또는 이를 이용한 그 전쟁범죄의 찬양, 고무 등의 행위를 제재할...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매 순간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이 동반됨. 지난 시간동안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등 여러 단체는 1형 당뇨병을 희귀질...
국회입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소방공무원과 군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의원 등 22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의원 등 22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