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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하여금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2020년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폐지된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준하는 경력 또는 직위를 지낸 법관이 수년간 재산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 국회입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의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처리형태는 퇴비·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방식에 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재활용 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

  • 국회입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학령 및 육아휴직 기간이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

  • 국회입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5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운영의 적정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고도의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함. 이에 현행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4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안 심의·확정권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측 관계자 발언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부측 관계자의 발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존재하지...

  •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위탁 제도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요건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으로, 보호조치 유형 중 가정위탁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 수준임. 그런데 위탁...

  • 국회입법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1인)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기업경제 촉진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1999년 舊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의 발행업체？발행방식 및 종류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 상품권 발행 시 발행자는 선수금을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는 구매 물품 및 시기의 선택 폭을 넓혀 주는 등의...

  • 국회입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 목적 외 신용정보의 누설 및 이용 금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조사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충분한...

  • 국회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4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등에 한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호공사사장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 국회입법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는 규정하...

  •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법을 제정함. 하지만 현재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은 6·25전쟁 참전자 90세로 점점 고령화되고 있어...

  • 국회입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4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범죄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후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