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 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에도 사용자가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음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산재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을...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39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39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적국이 아닌 외국 등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허점이 존재할 뿐만...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기업 유통사는 정산 주기를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 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산 기한이나 판매 대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최근...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국회입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지정기준과 지정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지역별로...
국회입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지역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소득 저하 등의 상황이고,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취약계층 평균보다 낮고 PC 및 모바일기기 보유율도 전국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의료, 복지, 문화...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매인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때 전자거래나 우편판매의 방법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무인으로 운영되는 상점이 늘어나면서 무인점포에서 자동판매기를 활용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무...
국회입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6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 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은 개발도상국에 산업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 우위...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함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모두 2024년 12월...
국회입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3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복수의 출점 제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준대규모점포 중 프랜차이즈형태로 운영되는 가맹점은 사실상 자영업 및...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6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및 풍력)의 입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입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3
제안이유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법률이 통과되고 올해 1월 공식 출범하였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일부 조항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생명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한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및...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39인)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39인)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