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구매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배달용 이륜자동차는 일반 이륜자동차에 비하여 주행거리가 최대 6배나 길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고 소음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환...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가공·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김과 김가공품의 기술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한 조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모두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시장에서 식품 등 소비 수요와 판매 공급이 확대되고, 제품 표시？광고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공되어 온라인에서 게시된 제품 정보를 통한 구매가 일반화되고 있음.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지속되어 국민 안전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범위를 현행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며, 승인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혹은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수출 중지 등의 조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 협력 강화 등에 힘쓰고 있음. 이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은 사회가 전문화·복잡화되는 경향과 각종 행정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등장한 사법경찰제도로, 범죄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하늘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로 인하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의 유입으로 학생 수가 급증하여 과대·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어 지역간 학교 수급여건에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 설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 중 하나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생학적’이라는 용어가 인간의 우열을 따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
제안이유 지난 2004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정당을 구성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당원협의회의 정치활동 자체가 법적근거가 미약해 종종 편법 운영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예상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공공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 자원으로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을 재편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필수적인 요소임.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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