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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12월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 10억원 이상을 체납하여 2023년...

  • 국회입법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권한 중 하나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임. 군수품이 국유재산임에도 대여·양도 현황에 대해 결산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얼마만큼의 군수품이 외국으로 나갔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확인하...

  • 국회입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하여 특수학교는 제외되어 있고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 관련 기부채납의 범위를 현물로 한정하고 있음. 그...

  • 국회입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1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8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수준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긴급지원 기간이...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7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

  • 국회입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아니면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91개소였던 사립 특수학교는 2024년 현재 90개소로 줄었고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87,950명에서 115,610명으로 늘어나 특수학교배치율은...

  • 국회입법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60조에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 국회입법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4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8
    제안이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끊임없이 나타남에도, 현...

  • 국회입법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용만의원 외 169인)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용만의원 외 169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8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여 항일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천명하고 있음. 그럼에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하는 행...

  • 국회입법간호법안(대안)

    간호법안(대안), 법률, 본회의의결, 2024-08-28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 등에 따라 의료 및 간호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물론 재택간호,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

  • 국회입법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하여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소요시기 및 소요량, 방위산업육성효과,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하여 조사·분석 등 선행연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하...

  • 국회입법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8
    제안이유 우리나라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산업은 2020년대 들어 세계인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2022년 기준 세계 7위권의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약 1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주요 수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세계적 규모의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