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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30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60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일부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행정안전부장...
  • 정부부처입법예고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30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39호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 정부부처입법예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8-3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39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30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42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를 일부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 정부부처입법예고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30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5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일부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8-3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40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식품의약...
  • 정부부처입법예고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30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72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 정부부처입법예고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30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37호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 정부부처입법예고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29
    ⊙해양경찰청공고제2024-71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해...
  • 정부부처입법예고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29
    ⊙해양경찰청공고제2024-72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
  • 정부부처입법예고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2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58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 정부부처입법예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29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46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행정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