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의원이 직접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의...
국회입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위원이 직접 기관 등에 자...
국회입법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은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제3항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전대를 받은 자는 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감면 정책 등을 두고 있음. 해당...
국회입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인터넷 중심으로의 언론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권리침해적 보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처리건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10년간 조정건수가 약 7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사건을 처리하는 중재위원은 지난 2014년 이후...
국회입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6,058곳이던 작은 도서관은 2023년에는 6,875곳까지 늘어났는데, 전체 6,875곳 중 직원이 있는 도서관은 70.2%인 4,568개관이고 29.8%인 2,307개관은 직...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등에 대한 다양한 세액감면 정책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창업...
국회입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국회입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국회입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6인)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와 전투,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
국회입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고, 필요한 금융 지원과 기...
국회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물 제작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위해 1997년부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이하 “융자 사업”이라 함)을 진행해온 바 있음. 융자 사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세한 방송영상물 제작사들이 제작비를 확보하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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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