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 분야 법정계획에 관한 사전협의제를 신설하고,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주요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두고 있던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으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0213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신청하려는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도 함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가.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추가(안 제12조제3항제5의5 신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