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기업경제 촉진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1999년 舊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의 발행업체?발행방식 및 종류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 상품권 발행 시 발행자는 선수금을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는 구매 물품 및 시기의 선택 폭을 넓혀 주는 등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등에 한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호공사사장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 및 보급, 교육 및 홍보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는 규정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 목적 외 신용정보의 누설 및 이용 금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조사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충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자살실태조사...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6
제안이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최근 치유나 힐링이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되어서 우리나라도 치유관광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임. 치유관광산업은 농업, 산림, 해양, 음식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융복합산업으로 여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하여금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2020년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폐지된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준하는 경력 또는 직위를 지낸 법관이 수년간 재산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예산의 집중적인 투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인근 도시와의 사회·경제적 불균형 및 충청권 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권자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어업권이나 어업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 등의 경우에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구·시설물을 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나 5년 이상의 장기 미활용 폐교재산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