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권한 중 하나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임. 군수품이 국유재산임에도 대여·양도 현황에 대해 결산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얼마만큼의 군수품이 외국으로 나갔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확인하...
국회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하여 특수학교는 제외되어 있고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 관련 기부채납의 범위를 현물로 한정하고 있음. 그...
국회입법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8
제안이유 인공지능(이하 “AI”라 함)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의료·복지·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과학의 난제 해결 등 전문영역에 이르기까지 AI 활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제조·물류·에너지 등 특정 산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야별 활용이 가능...
국회입법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8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교육·고용·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계선지능...
국회입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1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1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수준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긴급지원 기간이...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3%∼25%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규정이 미비함.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가...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고객 이외에도 거래처의 사업주나 근로자 등에 의한 성희롱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법문에 직접적인 명시가 없...
국회입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이연희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88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이연희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88인), 법률, 접수, 2024-08-28
국회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의 수립·시행,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경우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해 적은...
국회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20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2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컴퓨터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 프로그램 등”이라 함)을 제작, 배포, 유통하는 등 게임산업 발전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포털, 동영상·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게시·유포하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따른 여론 왜곡 및 사회 갈등 심화 등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된지 오래임. 특히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국회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8
제안이유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리츠 자산이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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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이연희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88인)

국회입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20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이연희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88인)

국회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