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28
제안이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끊임없이 나타남에도, 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와 「울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탄소배출 규제가 확대되고 있어 산업전반의 효율적인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하여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소요시기 및 소요량, 방위산업육성효과,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하여 조사·분석 등 선행연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하...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8
제안이유 우리나라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산업은 2020년대 들어 세계인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2022년 기준 세계 7위권의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약 1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주요 수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세계적 규모의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권한 중 하나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임. 군수품이 국유재산임에도 대여·양도 현황에 대해 결산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얼마만큼의 군수품이 외국으로 나갔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확인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하여 특수학교는 제외되어 있고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 관련 기부채납의 범위를 현물로 한정하고 있음. 그...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8
제안이유 인공지능(이하 “AI”라 함)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의료·복지·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과학의 난제 해결 등 전문영역에 이르기까지 AI 활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제조·물류·에너지 등 특정 산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야별 활용이 가능...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교육·고용·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계선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3%∼25%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규정이 미비함.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고객 이외에도 거래처의 사업주나 근로자 등에 의한 성희롱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법문에 직접적인 명시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