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행...
국회입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 등으로 하여금 하천·호소(湖沼)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그 방법·시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
국회입법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 등이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기준이 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은 학술지원사업, 기초연...
국회입법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났으며,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범...
국회입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4인)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 군인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그 유족에게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망보상금의 경우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상기 대상을...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하여 계급별로 연령정년을 정하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하여 병역자원이 급속히 감소하고 전쟁의 양상이 지능화 전쟁으로 변모하는 등 국내외 안보...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소재하여 검찰청사를 무상 사용 중이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의 유지 및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찰청사...
국회입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소재하여 검찰청사를 무상 사용 중이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의 유지 및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찰청사...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세계는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고탄소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로 대전환을 진행하고 있음. 대전환의 일환으로 유럽연합(EU)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ESG(Environmenta...
국회입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0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그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그 유족에게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의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입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그 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일반인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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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4인)

국회입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0인)

국회입법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