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4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 징계의결 요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의 행정적·재정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하...
국회입법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났으며,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범...
국회입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4인)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 군인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그 유족에게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망보상금의 경우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상기 대상을...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하여 계급별로 연령정년을 정하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하여 병역자원이 급속히 감소하고 전쟁의 양상이 지능화 전쟁으로 변모하는 등 국내외 안보...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소재하여 검찰청사를 무상 사용 중이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의 유지 및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찰청사...
국회입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소재하여 검찰청사를 무상 사용 중이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의 유지 및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찰청사...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대부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한 경우에는...
국회입법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지방정부 재정 투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유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의 투자 규모에 따라 자체적인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앙정부 차원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차등화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재정의 투자 규모가...
국회입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중에 일정량의 요소수가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지속적으로 분사되어야 하는데 일부 경유 자동차 차주들이 요소수 구입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요소수 무력...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누구라도 눈 깜짝할 사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희생자로 전락할 수 있지만,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국회입법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성권의원 등 37인)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성권의원 등 3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대한민국에서 외국정부, 외국정당 등 외국본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외국본인의 대리인의 등록 및 대외적 공개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외국본인의 대리인 영향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사형성 왜곡을 방지...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4인)

국회입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성권의원 등 37인)

국회입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성권의원 등 3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