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제정, 2024-10-11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인식확산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양기관에 전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절차 및 전송방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 가. 보험청구서류의 전자적 형태의 전송 요청 방법 등(안 제4조의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11
육아휴직 통합신청을 내용으로 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잠정)됨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신청 서식 마련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11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토록 하고, 법에서 정한 의무대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허용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자 함 휴가, 휴직 및 휴업 등 육아기 근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법률이 마련(법률 제20214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조사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등 필요한...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0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
「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0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종량제 봉투 검수 및 공급대행 방법 현행화 나. 제도 변경에 따른 신설 및 현행화 2. 주요내...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0
1.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도시공원...
「김포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0
1.「김포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청소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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