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를 중심으로 관광지역을 연계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이 우수한 도로 등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의 요청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
버려지는 유출지하수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강화를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변경?종료신고 사유?절차 및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장해가 발생할 경우 조치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정...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이용계획의 변경?종료신고 및 자자체장에 대한 자료제출 등의 의무가 부여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를 위해 그 활용용도를 공업용수와 농?어업...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재활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20340호, 24. 2. 20. 공포, 24. 8. 21. 시행)...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운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81호, 2023.10.31 공포, 2024.11.1. 시행) 된 바, 법 제12조의3제2항, 제3항, 제4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두고 있던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으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0213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급...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 분야 법정계획에 관한 사전협의제를 신설하고,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주요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를 중심으로 관광지역을 연계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이 우수한 도로 등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의 요청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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