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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니, 2.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4. 10. 31.(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 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미디어과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 자치법규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게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 자치법규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제명을 「고양시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ㆍ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ㆍ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이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미디어과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기간까지...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07호 대전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노인복지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하여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
  • 자치법규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관급공사 수행 시 체결해야 하는 근로계약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대해 상위법령의 용어와 일치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양시 지역건설노...
  • 자치법규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시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 도래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시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
  • 자치법규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사항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각급학교에 보조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고양...
  • 자치법규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투자유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입지,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자치법규고양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양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반영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및 간사 등의 상세 직위명을 삭제하고 조직개편 시기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