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간호법안(대안)

간호법안(대안), 법률, 본회의의결, 2024-08-28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 등에 따라 의료 및 간호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물론 재택간호,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7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
국회입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아니면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91개소였던 사립 특수학교는 2024년 현재 90개소로 줄었고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87,950명에서 115,610명으로 늘어나 특수학교배치율은...
국회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60조에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국회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리츠 자산이 100조...
국회입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12월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 10억원 이상을 체납하여 2023년...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로 한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세 이하’ 자녀 기준은 1974년 현행법 전부개정에 따라 부양가족공제 기준이 마련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음. 당시에는...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의 도시·건축적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되었음. 시행 이후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국회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20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컴퓨터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 프로그램 등”이라 함)을 제작, 배포, 유통하는 등 게임산업 발전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포털, 동영상·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게시·유포하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따른 여론 왜곡 및 사회 갈등 심화 등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된지 오래임. 특히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국회입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1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1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수준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긴급지원 기간이...
국회입법 202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법률, 본회의의결,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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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간호법안(대안)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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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20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1인)

국회입법202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국회입법 간호법안(대안)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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