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경우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의 수립·시행,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경우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해 적은 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8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립·지원·분양·입주·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28
제안이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끊임없이 나타남에도, 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와 「울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탄소배출 규제가 확대되고 있어 산업전반의 효율적인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하여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소요시기 및 소요량, 방위산업육성효과,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하여 조사·분석 등 선행연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하...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8
제안이유 우리나라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산업은 2020년대 들어 세계인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2022년 기준 세계 7위권의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약 1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주요 수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세계적 규모의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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