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이연희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88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이연희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88인), 법률, 2024-08-28
국회입법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용만의원 외 169인)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용만의원 외 169인), 법률, 2024-08-28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여 항일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천명하고 있음. 그럼에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하는 행...
국회입법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권한 중 하나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임. 군수품이 국유재산임에도 대여·양도 현황에 대해 결산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얼마만큼의 군수품이 외국으로 나갔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확인하...
국회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하여 특수학교는 제외되어 있고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 관련 기부채납의 범위를 현물로 한정하고 있음. 그...
국회입법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8
제안이유 인공지능(이하 “AI”라 함)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의료·복지·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과학의 난제 해결 등 전문영역에 이르기까지 AI 활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제조·물류·에너지 등 특정 산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야별 활용이 가능...
국회입법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8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교육·고용·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계선지능...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3%∼25%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규정이 미비함.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가...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고객 이외에도 거래처의 사업주나 근로자 등에 의한 성희롱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법문에 직접적인 명시가 없...
국회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8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에서 부주의로 인한 신생아 낙상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신생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나 화재·누전 등의...
정부부처입법예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2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3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소재하여 검찰청사를 무상 사용 중이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의 유지 및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찰청사...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이연희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88인)

국회입법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용만의원 외 169인)

국회입법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정부부처입법예고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이연희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88인)

국회입법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용만의원 외 169인)

국회입법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정부부처입법예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