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등에 대한 다양한 세액감면 정책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창업...
국회입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수상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수상구조사 역...
국회입법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은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제3항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전대를 받은 자는 그...
국회입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매 순간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이 동반됨. 그러나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학교보건법...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충일 등 국가기념일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를 게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게시, 사용, 유통, 제작 또는 이를 이용한 그 전쟁범죄의 찬양, 고무 등의 행위를 제재할...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매 순간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이 동반됨. 지난 시간동안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등 여러 단체는 1형 당뇨병을 희귀질...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4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로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감면 정책 등을 두고 있음. 해당...
국회입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하여 지하차도 및 터널 등 도로시설이 침수되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위와 같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서 도로시설 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설비가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해당...
국회입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해당 법 조항...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