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의 도시·건축적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되었음. 시행 이후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국회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20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컴퓨터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 프로그램 등”이라 함)을 제작, 배포, 유통하는 등 게임산업 발전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포털, 동영상·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게시·유포하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따른 여론 왜곡 및 사회 갈등 심화 등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된지 오래임. 특히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국회입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1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1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수준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긴급지원 기간이...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3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의료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5월 개정을 통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그 요건이 강화되었음. 그런데...
국회입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예술·스포츠·동아리 등 문화활동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 후 자율적으로 취미, 심신단련 등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7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
국회입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아니면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91개소였던 사립 특수학교는 2024년 현재 90개소로 줄었고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87,950명에서 115,610명으로 늘어나 특수학교배치율은...
국회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
국회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60조에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정부부처입법예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2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3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소재하여 검찰청사를 무상 사용 중이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의 유지 및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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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20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1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