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매 순간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이 동반됨. 지난 시간동안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등 여러 단체는 1형 당뇨병을 희귀질...
국회입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국회입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국회입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국회입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국회입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6인)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와 전투,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
국회입법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국회입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고, 필요한 금융 지원과 기...
국회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물 제작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위해 1997년부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이하 “융자 사업”이라 함)을 진행해온 바 있음. 융자 사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세한 방송영상물 제작사들이 제작비를 확보하고 양...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8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자격을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함. 그러나 6·25전쟁 70년이 지나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6·25...
국회입법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에 불과함. 예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저조하여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경우가...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