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났으며,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대부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한 경우에는...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권자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어업권이나 어업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 등의 경우에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구·시설물을 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자살실태조사...
⊙교육부공고제2024-319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6일 교육부장관 장애아동...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26
⊙교육부공고제2024-320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함. 수용자자녀의 경우 대표적인 취약아동으로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음. 부모가 수용될 경우 남겨진 아동들이 현행 아동보호체계와 연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확충된 사회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도시철도사업은 수요예측이 잘못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모나 양육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장치가 미흡한 현실임. 최근 아동의 당연한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