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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22
    ⊙법제처공고제2024-159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

  • 정부부처입법예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7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 정부부처입법예고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795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

  • 정부부처입법예고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22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92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부담...

  • 국회입법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8-22

  • 국회입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재무상태 등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는 입찰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 국회입법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의원 등 22인)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의원 등 22인), 법률, 2024-08-22

  • 국회입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법률,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정당의 당원, 선거에 후보...

  • 국회입법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2

  • 국회입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2

  • 국회입법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2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법률 제·개정의 경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국회 차원의 엄밀하고 충실한 의안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쳐지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