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현행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2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는 등 중앙정부에만 근로감독 권한이 한정이 되어 있어 일자리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고용노동 행정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저하되는 등 근로감독 업무량을 제때에 감...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2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2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게임산업 수출액은 연간 약 12조원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시장 점유율에서도 4위를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수출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 했음. 이러한 게임산업을 뒷받침하는 이스포츠는 이스포츠월드컵...
국회입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 제250조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사형, 무기 또는 7년...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3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고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됨. 그런데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에 비해 지나치게 짧고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2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채택하고 있는 단순다수대표제에서는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당선인의 민주적 대표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국회 뿐만 아니라 학계와 민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절대다수대표제...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도검·화학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총포·도검...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의 첩보요원 신상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현행 간첩죄가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해 중국 동포에게 누설한 사건에 대해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고 군사기밀누설죄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국회입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24년 5월까지 11차례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약 1억 4,000만 수가 살처분됐으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만 약 1조 4,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사회·경제...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의 건축물을 신축...
국회입법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법률, 정부이송,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에 불과함. 예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저조하여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경우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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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