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에 불과함. 예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저조하여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경우가...
국회입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8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할 지자체에선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음. 공연장 외의...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4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로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
국회입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5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의원이 직접...
국회입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국회입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국회입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6인)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와 전투,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충일 등 국가기념일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를 게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게시, 사용, 유통, 제작 또는 이를 이용한 그 전쟁범죄의 찬양, 고무 등의 행위를 제재할...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매 순간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이 동반됨. 지난 시간동안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등 여러 단체는 1형 당뇨병을 희귀질...
국회입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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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8인)

국회입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6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