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27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은 국민의 수변 접근권 및 이용권을 심각하게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국회입법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지방정부 재정 투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유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의 투자 규모에 따라 자체적인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앙정부 차원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차등화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재정의 투자 규모가...
국회입법 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의원 등 10인)

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7
국회입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행...
국회입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 등으로 하여금 하천·호소(湖沼)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그 방법·시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에 따른 병...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권자의 친권 남용이나 아동학대 등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지자체의...
국회입법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법률, 접수, 2024-08-27
국회입법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7
국회입법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7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7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 편집, 합성 또는 가공을 하는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국회입법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국회입법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