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부의 변칙적인 이전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050 탄소 중립” 달성 등 탄소배출과 관련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음...
국회입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령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
국회입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에 대해 친밀감을 기반으로 성폭력을 가하거나 그 사실을 은폐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교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부장...
국회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임명 또는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 등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서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의 판매를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종량제 봉투등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생활폐기물을 배...
국회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에 대해 친밀감을 기반으로 성폭력을 가하거나 그 사실을 은폐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부장...
국회입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생태계 훼손 면적에 상응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
국회입법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학생이...
국회입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감청설비 인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감청설비...
국회입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24년 5월까지 11차례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약 1억 4,000만 수가 살처분됐으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만 약 1조 4,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사회·경제...
국회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 등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