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생태계 훼손 면적에 상응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3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고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됨. 그런데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에 비해 지나치게 짧고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2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채택하고 있는 단순다수대표제에서는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당선인의 민주적 대표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국회 뿐만 아니라 학계와 민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절대다수대표제...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도검·화학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총포·도검...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의 첩보요원 신상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현행 간첩죄가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해 중국 동포에게 누설한 사건에 대해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고 군사기밀누설죄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부의 변칙적인 이전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050 탄소 중립” 달성 등 탄소배출과 관련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음...
국회입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령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
국회입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24년 5월까지 11차례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약 1억 4,000만 수가 살처분됐으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만 약 1조 4,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사회·경제...
국회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임명 또는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 등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서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의 판매를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종량제 봉투등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생활폐기물을 배...
국회입법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학생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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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