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커머스(E-Commerce)에서 정산이 지연되어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태가 현행법상 전자상거래로 지급되는 거래대금의 정산 주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거래대금의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진 것 때문에 발생하였...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심의·의결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로 하여금 금지행위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커다란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4. 1월 기준 약 71.1에서 `24....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
국회입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2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건강한 노화 요구와 함께 환자식 즉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특수의료용도식품 외의 식품과 동일하게 품목제조관리, 안전관...
국회입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2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고령화 등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2023년 12월말 기준 약 148만 건 정도 발급되었으며, 매년 약 10만여 명의 신규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5항에...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5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근로자의 유산, 조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다만, 현행 기준으로는 조산 위험...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6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을 확정한...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불법 행위자, 배출 또는 수집·운반 등에 관여한 자, 불법 행위를 요구·의뢰·교사한 자나 그 행위에 협력한 자, 토지 소유자 등에 부여하고 있는데, 불법 행위자가 부정한 의도를 갖고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무단 투기 및 방치한...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서, 합병시점을 지배주주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고평가되고, 지배주주가...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6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해당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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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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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6인)

국회입법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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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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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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