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논문...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부의 변칙적인 이전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050 탄소 중립” 달성 등 탄소배출과 관련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음...
국회입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령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
국회입법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국회입법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등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에 관한 주요...
국회입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현장실습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음.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의 내실 있는...
국회입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에 대해 친밀감을 기반으로 성폭력을 가하거나 그 사실을 은폐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교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부장...
국회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에 대해 친밀감을 기반으로 성폭력을 가하거나 그 사실을 은폐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부장...
국회입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생태계 훼손 면적에 상응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ㆍ김태년의원 등 19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ㆍ김태년의원 등 19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북한으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
국회입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최근 발생한 국군정보사령부의 첩보요원 신상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중국 동포에게 누설한 사건에 대해서도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누설죄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음....
국회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임명 또는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ㆍ김태년의원 등 19인)

국회입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ㆍ김태년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