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국회입법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ㆍ김태년의원 등 19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ㆍ김태년의원 등 19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북한으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
국회입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최근 발생한 국군정보사령부의 첩보요원 신상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중국 동포에게 누설한 사건에 대해서도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누설죄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음....
국회입법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6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국회입법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공항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2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는 등 중앙정부에만 근로감독 권한이 한정이 되어 있어 일자리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고용노동 행정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저하되는 등 근로감독 업무량을 제때에 감...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2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2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입법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등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에 관한 주요...
국회입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현장실습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음.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의 내실 있는...
국회입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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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ㆍ김태년의원 등 19인)

국회입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ㆍ김태년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