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그 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일반인이 열...
국회입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4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 징계의결 요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의 행정적·재정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하...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세계는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고탄소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로 대전환을 진행하고 있음. 대전환의 일환으로 유럽연합(EU)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ESG(Environmenta...
국회입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0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그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그 유족에게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의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입법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법률, 접수, 2024-08-27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8-27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 등의 기숙사와 평생교육시설, 법인과 공장의 지방이전, 위기 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교육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
국회입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4인)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4인), 법률, 접수,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 군인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그 유족에게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망보상금의 경우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상기 대상을...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하여 계급별로 연령정년을 정하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하여 병역자원이 급속히 감소하고 전쟁의 양상이 지능화 전쟁으로 변모하는 등 국내외 안보...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소재하여 검찰청사를 무상 사용 중이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의 유지 및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찰청사...
국회입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소재하여 검찰청사를 무상 사용 중이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의 유지 및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찰청사...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대부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한 경우에는...
국회입법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지방정부 재정 투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유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의 투자 규모에 따라 자체적인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앙정부 차원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차등화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재정의 투자 규모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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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0인)

국회입법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4인)

국회입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