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9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21
⊙소방청공고제2024-153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소방...
⊙교육부공고제2024-31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영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21
⊙국가유산청공고제2024-121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국가유산청...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16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90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공항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
제안이유 현행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영의원 등 23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1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경계선지능인은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