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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노인...

  • 국회입법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법률, 접수, 2024-08-27

  • 국회입법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법률, 접수, 2024-08-27

  • 국회입법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 법률, 접수, 2024-08-27

  • 국회입법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법률, 접수, 2024-08-27

  • 국회입법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4인)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고 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영향평가가 각종 계획 및 정책...

  • 국회입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27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은 국민의 수변 접근권 및 이용권을 심각하게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5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세수추계의 오류로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측됨에 따라 정부가 지출을 줄인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상 불용액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 국회입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에 따른 병...

  •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권자의 친권 남용이나 아동학대 등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지자체의...

  • 국회입법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의원 등 10인)

    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7

  • 국회입법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