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학생이...
국회입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감청설비 인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감청설비...
국회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 등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
국회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임명 또는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조직 운영과 예산 및...
국회입법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영의원 등 23인)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영의원 등 23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1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경계선지능인은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국회입법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초등학교 체육 수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스포츠강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현재 스포츠강사는 초등학생 담임 교사와 함께 주 21시간의 체육 수업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방과 후 수업이나 운동회 같은 초...
국회입법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위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여권의 사용제한 규정을 두면서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의 목적으로서 외교부장관이...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내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폐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화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에 대해서는 5년간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 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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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영의원 등 23인)

국회입법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영의원 등 23인)

국회입법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