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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는 규정하...

  • 국회입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 목적 외 신용정보의 누설 및 이용 금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조사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충분한...

  • 국회입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의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처리형태는 퇴비·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방식에 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재활용 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

  • 국회입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26

  •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위탁 제도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요건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으로, 보호조치 유형 중 가정위탁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 수준임. 그런데 위탁...

  • 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6

  • 국회입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5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5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운영의 적정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고도의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함. 이에 현행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4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안 심의·확정권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측 관계자 발언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부측 관계자의 발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존재하지...

  • 국회입법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8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8인), 법률, 2024-08-26

  • 국회입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은 전국 968개에 달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승차구매점으로 인한 교통량 유발과 안전 문제 등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연면적 1,000㎡...

  • 국회입법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6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6인), 법률, 2024-08-26

  • 국회입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두고,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