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3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대상을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예방접종 전문위...
국회입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비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커머스(E-Commerce)에서 정산이 지연되어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태가 현행법상 전자상거래로 지급되는 거래대금의 정산 주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거래대금의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진 것 때문에 발생하였...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심의·의결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로 하여금 금지행위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서, 합병시점을 지배주주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고평가되고, 지배주주가...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6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해당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커다란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여야 하고, 해당 규정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음.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그 재원은 국고지원이 아닌 보험료로 충당하...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5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근로자의 유산, 조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다만, 현행 기준으로는 조산 위험...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6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을 확정한...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또한 현행법상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국회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경제적 효과 및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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