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인해 금융 채무가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매출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 하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성장 촉진, 재기 지원을 위하여 지난 7...
제안이유 향후 20년간 학령인구가 4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학교폭력, 기초학력 부진학생, 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현재 학생들의 성장에 있어서 배움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 설치된 전주(電柱)가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방해가 되어 이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가 그 비용의 절반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주’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현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현물보상과 토지보상 대상자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공공주택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2021년 6월 29일로 지정하고 있어 해당 일자 이후에 토지나 주택을 매입한 자는 아파트 분양권 등을 취득할 수 없음. 그런데 모든 사업지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연구개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보존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사고 등 리튬배터리의 위험성이 부각됨에 따라 리튬배터리를 생산·저장·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최근 온난화의 영향으로 재난의 양상이 다양화·복합화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에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지역축제 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요양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과 훈련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신고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상시적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