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27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은 국민의 수변 접근권 및 이용권을 심각하게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국회입법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지방정부 재정 투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유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의 투자 규모에 따라 자체적인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앙정부 차원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차등화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재정의 투자 규모가...
국회입법 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의원 등 10인)

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7
국회입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행...
국회입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 등으로 하여금 하천·호소(湖沼)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그 방법·시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7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7
국회입법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8월, 마지막 재일 독립유공자인 오성규 애국지사의 영주 귀국이 결정되며 생존 애국지사 총 9명 중 8명이 국내에 거주하게 되었음. 「국적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모든 직계 후손은 특별귀화의 대상이 되는 반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상...
국회입법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전기공사의 경우 감전 등 사고...
국회입법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7
국회입법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7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7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