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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1

  • 국회입법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21

  •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부의 변칙적인 이전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050 탄소 중립” 달성 등 탄소배출과 관련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음...

  • 국회입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1

  • 국회입법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에 대해 친밀감을 기반으로 성폭력을 가하거나 그 사실을 은폐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교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부장...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2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21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1

  • 국회입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21
    제안이유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24년 5월까지 11차례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약 1억 4,000만 수가 살처분됐으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만 약 1조 4,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사회·경제...

  • 국회입법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에 불과함. 예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저조하여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경우가...

  • 정부부처입법예고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21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9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

  • 정부부처입법예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21
    ⊙소방청공고제2024-153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소방...